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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은 생명의 근원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어떤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물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다 해도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 또한 약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은 세포벽을 넘나들면서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몸 안의 노폐물을 내보내며, 관절의 윤활유 구실을 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를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1주일 이상 살 수가 없다. 따라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 물은 문명.산업의 원동력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 역시 큰 강을 끼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명의 시작은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원동력이 물인 것이다. 물을 이용하는 인류의 지혜는 물레방아, 증기기관, 수력발전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첨단과학의 지식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에도 물을 직접적인 동력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자원의 필수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어떠한 생산활동이나 산업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물은 인류 문명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한국을 1993년에 연간 1인당 재생성 가능한 수량이 1,452㎥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나마 2025년에는 그 양이 1,2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적극적인 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생 가능한 수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자원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는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은 인간 및 생물의 생존 조건으로서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물로 인한 분쟁은 국가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 국가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에 대한 검토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 수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 연평균 강수량 : 1,283㎜(세계평균 973㎜의 1.3배)
* 1인당 강수량 : 2,705㎥/년(세계평균 22,096㎥/년의 12%에 불과)
- 또한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커서 수자원 관리에 매우 불리함.
* 연도별 : 753㎜(1907년) ～ 1,758㎜(1998년) → 2.3배 차이
* 지역별 : 경북 1,000㎜ ～ 제주 1,700㎜ → 1.7배 차이
* 계절별 : 1년 강수량 전체의 2/3가 6～9월에 집중. 따라서 여름에는 홍수, 봄에는 가뭄이 매년 반복됨.
- 우리나라 수자원의 전체 이용량 333억㎥ 중 자연 하천수의 취수가 50%나 되어 조금만 가물어도 취수 장애가 발생. 이수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댐 건설이 필요.
-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을 수자원 총량으로 볼 수 있는데, 연간 약 1,276억㎥ 정도. 증발산 등 손실되는 양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 의 양은 728억㎥. 그 중 492억㎥은 홍수시에 한꺼번에 흘러가고, 평상시 유출량 은 236억㎥에 불과하다.
- 지하수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지하수 이용가능량 : 연간 133억㎥으로 추정
* ＇99 현재이용량 : 39.6억㎥/년(지하수조사연보, 2000 건설교통부)
 
 

가. 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전망
* 전국적으로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해 11개 다목적 댐과 33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건설?운영 중이나, 지역적으로는 물 부족
*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약 14%(659만명)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28개 시,군에 안정적인 취수원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 안 와도 상습적 가뭄.
* 앞으로 인구증가, 상수도 보급확대, 경제성장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현재 수자원 시설과 건설중인 시설을 감안해도 2004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하여 2011년에는 약 18억㎥ 정도 부족할 전망
나. 집중호우 빈발로 홍수피해 심화전망
* 그동안 수해 예방투자 미흡 등으로 댐 홍수 조절용량 부족 및 하천 개수율 저조(74%) 등 홍수방어시설이 미흡하여 홍수피해가 증가 추세
- ＇95～＇99(5년 간) : 치수사업비 1조8천억 원, 수해복구비 6조5천억 원
- 연간 홍수피해 : 70년대 1,323억원 → 90년대 6,111억 원
* 최근 들어 엘리뇨, 라니냐 등 새로운 기상현상으로 과거에 비해 큰비가 자주 발생되 는 추세
- 집중호우(80㎜/일 이상) 연간 발생빈도 : 30년대 이전 2.2회 → 40～70년대 5.3회 → 80년대 이후 8.8회
- ＇99.7.31～8.3까지 4일 동안에 경기 북부지역은 500～800㎜의 강우 발생
- 특히 2002. 8.4.-8.16 전국적인 집중호우(13일간 지속)
- 8.29 태풍 루사 강타 : 영남 및 영동 지역 비 피해 극심
* 이에 따라 홍수방어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없을 경우 홍수피해규모는 더욱 증가 예상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재해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약 40,000여 회에 달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홍수와 가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 홍수
* 최근에 와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이나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는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피해도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 기록으로 본 기상 관측사상
- 1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기록은 1998년 7월 31일 21:50～22:50 전남 순천에 내린 145㎜이다.(연 강수량의 11.4%에 해당)
- 하루 최다 강우량은 1998년 8월 4일 12:00～8월 5일 11:00까지 강화에 내린 619.5㎜로 1년 간 내릴 비의 절반 가량이 내린 것.
- 3일 연속 최다 강우량은 1999년 7월 31일～8월 2일까지 철원에 내린 752.9㎜.
- 한달 사이에 내린 최다 기록은 1940년 7월 경기도 광주에 내린 1,398㎜로 이는 연평균 강우량(1,283㎜)보다 115㎜가 더 많은 양임.
- 한 해 동안 최다 기록은 1954년 강원도 강릉의 2,416㎜, 이는 연 강우량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임.

나. 가뭄
*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가뭄으로는 1939, 1968, 1978 그리고 1982, 1994, 2001년도 발생한 가뭄을 들 수 있음.
- 1994년의 경우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생?공용수 공급 및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피해 발생
- 2001년의 경우 사상 최악의 봄 가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물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재가 전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물 부족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받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또한, 댐 건설 등 수자원개발사업은 조사에서 건설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때 시작하면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밀려 적기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6-1. 안정적인 용수 확보
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및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홍수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다목적댐건설이 관건으로,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연차적으로 추진

나. 원활한 댐 건설 추진기반 마련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 (댐 당 200～300억 원 국고 지원)
* 환경친화적 댐 건설방안, 댐 건설지역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댐 건설장기계획(2001～2010)”을 수립

다. 취수원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용수원 확보 추진
*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및 수질확보를 위해 지하 댐 및 강변 여과수 개발방안 등 추진
라. 확보된 물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및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도 확충
* 국토의 균형 있는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확충이 관건으로, 건설중인 19개 사업 및 단계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6%에서 2011년까지 95%로 제고

6-2. 물 수요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가. 물 절약 유도를 위한 시책 강구?추진
* 물 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물의 과소비 방지 및 수자원 개발의 투자재원 확보(현실화율 : 광역상수도 75%, 댐 용수 75%)

나. 기존 수자원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관리의 효율화
* 수력발전 댐을 이?치수를 고려한 다목적 댐으로 전환, 기존 다목적 댐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능력 증대
* 댐 건설 입지가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및 용수전용 댐의 재개발?이용 방안 추진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급수체계 조정(금년에는 충청권 기본계획 수립)
* 하천상류의 깨끗한 용수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공업용수는 가급적 강 하류에서 이용 방안 추진(금년에는 금강수계조사 설계)

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방안 강구
* 먹는 물(환경부), 온천수(행자부) 및 농업용수(농림부) 등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관리의 종합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금년 중 수립
* 효율적인 지하수개발?관리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문지질도 작성(총 90개 지역 중 24개 지역) 및 지하수 관측망 설치(총 310개소 중 199개소) 등 기초 조사를 지속 추진
라. 강력한 물 수요관리 등을 반영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합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을 수립
 
 

7-1. 물 값 현실화

가. 우리나라의 물 소비 실태
* 우리 국민의 물 소비 수준은 1인 1일 388ℓ로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다. 낮은 물 값(생산원가의 75%)은 물의 과소비를 초래하여 물 부족현상심화와 수질오염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자원 및 수처리 시설 건설이 요구되나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는 등 물 문제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물 소비 의식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물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90년대 들어 매년 지역적 물 부족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6년에 연간 4억㎥, 2011년에 2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이는 주택(아파트) 및 공단건설의 차질을 가져와 국가경제의 회복 및 지속적 성장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이 평소 물의 소중함을 인식(90.5%)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물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87.9%)를 하고 있다. 한편, 물의 가격 결정에 시장 가격 기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도입’(73.8%)이 다수였으며, 도입 반대는 97%에 불과하여, 도입을 찬성하긴 하지만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물 값은 생산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물 값으로 인해 물의 낭비가 초래되고 많은 물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용 물 값은 ㎥당 397원(서울 : 446원)으로 다른 나라의 1/2～1/8 수준에 불과하다.
- 공중전화 1통화(50원) 값이면 수돗물 약 1드럼을 살 수 있으며
- 커피 한 잔 값이면 4인 가족이 15일 동안 쓸 수 있는 수돗물을 살 수 있다.

나. 물 값 현실화의 필요성과 효과
* 낮은 물 값이 소비자에게 현재는 좋은 것 같지만 저렴한 물 값은 생산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의 대체 투자가 지연되어 수질개선이 어렵게 되며, 나쁜 수질은 수돗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안겨 준다. 물 값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가장 큰 이유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광역상수도 요금 1%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071%이며, 월 가계지출 추가부담액은 13원이다. 물 값 현실화는 가장 효율적인 물 수요 관리방안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자원환경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클리포드 러셀은 “가격 정책이 물 부족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물에 대한 제값이 매겨져 물을 아끼고 보전하게 되면 물 공급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천수질개선비용도 함께 줄어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생태계 보전 등의 추가적 편익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7-2. 물 아껴 쓰기와 절수
* 우리나라의 장기 물 수요 전망에 의하면 2001년에 연간 113억㎥, 2011년에는 연간 132억㎥의 생?공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물 부족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 절약이 필요하다.
<물을 아껴 쓰면>
① 물 생산공급, 저장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고, 시설투자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 감소와 새로운 수원개발의 부담이 줄어든다.
② 생활용수?상업?산업용수의 절약은 곧 폐수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하수처 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수자원 오염저하로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수요자 입장에서 수도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지구에는 물이 가장 풍부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상의 물은 97% 이상이 해수로 존재하고, 자원으로서 개발 가능한 하천수나 호소수 등의 담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지역의 팽창, 지속적인 산업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자연자원 이용의 확대, 폐기물의 양적 증가 등 세계 각국에서 물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증대되어 왔다.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21세기에 전 세계가 강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임을 강조하였다.
“20세기에 세계적인 분쟁의 원인이 석유자원이었다면, 21세기는 물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접어들어 10년 동안 5차례의 홍수와, 1994～1995년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1세기에는 물의 이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수질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최근에 뚜렷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도 이?치수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 반면, 신규 수자원의 개발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철저한 수요관리로 물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자원 개발이 상당부분 완료된 선진국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관리문제가 신규개발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1인당 수자원 부존량이 세계 평균의 1/10 정도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21세기에는 가용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극대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대규모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새로운 물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유역변경이나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실시간 물 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재해예방에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 외에도 댐 건설 등 수자원확보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도 21세기에는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