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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참여마당 > 야생밀렵 · 밀거래 단속 요령
 
 
일선 시, 군 공무원에게 야생동물밀거래 단속의 효과를 기대 하기에는 현식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업무의 과중, 지역연고로 인한 활동의 어려운, 정보수집의 어려움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공문원의 연락이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야생동물의 밀거래는 야생동물들을 단시간 내에 멸종시킬 수 있을 만큼 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들은 지능화, 조직화되어 있다.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곳에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총포사, 건강원, 애견센타, 뱀탕집, 개고기취급업소, 흑염소취급업소, 개훈련소, 박제업소, 도심에서 떨어진 야생동물 취급식당(고라니, 뀡등)등에 관련된 사람
* 이들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면 움직임이 포착된다.
* 때론 주변사람(특히 여자)을 통하여 위장구매를 시도해 보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초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함정단속에 대한 논란 주의)

야생동물밀거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다.

- 다방종업원, 택시기사, 가스 및 신문배달, 중화요리 등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
- 같은 기과(시, 군청)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통하여 기초정보 입수
- 과거 밀렵 및 밀거래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와 정보취득 창구로 활용
- 간혹 혐의업소의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여 점검한다.
(동물의 머리, 뼈, 털, 가죽등 잔재물은 대부분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

- 방문시에는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먼저 주인에게 보여주고 방문한 목적을 설명한 후 출입하라.(대중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 등에는 영업시간 내에 출입시 불법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후 위법여부를 적발하더라도 피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 삼는다면 절차상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현행범 인지가 될 때까지 냉장고, 서랍 등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업소가 집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갈 경우 "불법 가택침입"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 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냉장고나 서랍을 수색할 경우에는 문제야기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야 한다. 또는 미리 비디오·녹음등 촬영이 바람직하다. 간혹 불법행위자들은 추후에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장에서 조치사항

- 일단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박제품, 야생동물의 사체일부·털)

- 대부분 업소안에 있는 냉장고에 야생동물들을 보관하기 보다 건물의 창고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방안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아이스크림 냉장고 보관이 많다.)

-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껍질을 벗겨 보관하거나 뼈와 고기만을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의심이 가지만 끝까지 부인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 동물의 감식여부는 단속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평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을 돕는 사람이 법정에서 과학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심증이 확실해도 현장에서 증거확보에 따른 조치(자인서 등)을 취하지 못하다면 기소할 수 없다. - 무협의 판결)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 법정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떄문에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하기에는 현식적으로 어렵다.

* 무혐의로 판결시 이들이 당신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는다면 당신이 행한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권력 남용소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월별 종류 구 분 별
4월~8월 봄~가을 오소리 · 동면이 11월 중순(동지)에 들어가 다음해 4월초(한식)에 동면에서 깨어난다. 이때가 밀렵이 가장 많다.
· 고라니도 이때 많이 잡는다.
8월~4월 가을~봄 멧돼지 · 야생 생존의 방법상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먹고 지방을 축척하여 겨울살이 준비한다.
· 이때 고라니도 많이 잡는다.
9월~12월 가을~초가을 구렁이 · 양서류인 구렁이, 까지살모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들쥐, 개구리등을 먹고 겨울에 동면을 준비한다.
· 이때 보신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보 호 어 종 연중 · 불법 정치망을 이용하여 치어까지 잡아 멸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