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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감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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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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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장에는 폐수, 오수, 우수관로가
공장내에 설치되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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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구에는 폐수방류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에는 PH, COD, BOD, SS의 법적 기준과 배출농도,
폐수배출량이 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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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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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위에 있는 하천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공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오수, 우수 배출구 위치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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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하천을 수시로 눈여겨 보며 특히
공휴일이나 비오는날 주의깊게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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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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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 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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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이 고장이 났거나 기온이 급상승
또는 급강하하여 미생물이 정상 활동하지 못하면서 폐수는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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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구로 바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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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폐수를 모아두었다가 비오는날 부어버리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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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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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보다 색깔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뜨겁거나 찌꺼기가 많거나 하면 PH페이퍼를 물에 적셔보면 색깔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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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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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되고 있는 물을 사진을 찍고 채수병(1.8ℓ)
2통을 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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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협의회 사무국으로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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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 할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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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① 수소이온농도
② 수소이온농도를 그 역수의 상용대수로 나타내는 값(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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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②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소비되는
용존 산소를 PPM단위로 표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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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① 화학적 산소요구량
②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화학적 산화제로 분해할 때 소비되는량을
산소의량으로 환산하여 PPM단위로 나타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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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① 부유물질(Suspended Solid)
② 물속에 있는 입자지름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고형물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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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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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물로 세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과태료
10만원)합성세제, 물비누등을 이용하여 세차함으로써 현저히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과태료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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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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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차적조회 → 과태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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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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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시, 장소, 차량명, 차량번호 및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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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대한 증거물(사진)을 확보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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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호소외의 장소에서 세차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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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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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재산, 농산물, 동.식물등이 받을 수 있는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대기질의
정도를 환경기준이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을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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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설치된 각종 공장, 주거지역내
목욕탕, 건물의 난방시설, 각 공사장, 운행중인 차량등 모든 생산시설과
인간이 삶을 위한 각종 이용시설 등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이므로
이를 철저히 지도. 단속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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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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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연도(굴뚝0에 검은 연기나 특별한
색깔의 물질이 배출되거나 악취가 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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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시설 : 검은 연기가 배출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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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많은 먼지가 비산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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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검은 매연을 배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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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 검은 연기나 악취가 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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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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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정상의 배출시설을
운전할 때 오염물질이 연도롤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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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시설을 가동 하더라도 고장등으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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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을 통하여 연도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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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연결관을 지나 연도로 배출도지
않고 부식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노후, 부식, 연결점등을 통하여
확산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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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및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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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장에서 검은 연기나 노란색상등을
띤 가스나 증기가 굴뚝을 통하여 나오고 있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즉시 환경보호협의회 사무국으로 신고 방법에 의한 신고
"예"
ㅇㅇ회사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ㅇㅇ시 ㅇㅇ분부터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정공장이나 ㅇㅇ공단이 ㅇㅇ회사 주변에서 독한 악취가 나 오고 있을때
시청, 구청에 전화 신고
"예"
ㅇㅇ회사나 ㅇㅇ공단의 ㅇㅇ회사 주변에서 독한 악취가 ㅇㅇ시 ㅇㅇ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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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 할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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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 물질 "아황산가스(SO₂),
질소산화물(NOx), 탄산화수소(HC), 암모니아, 일산화탄소(CO₂),
옥시탄트(OXIDANT), 염호물, 불화물, 악취물질
① 아황산가스(SO₂) : 유황분이 들어 있는 연료의 연소시 발생
② 질소산화물(NO₂) :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대기중의 질소가 연소시
산화되면서 발생
③ 탄화수소(HC) : 석유제품 및 유기용매의 가열 또는 소성과정에서
발생
④ 악취물질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자극성 있는 기체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제지, 주조공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석유산업, 용제사용 공정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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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 물질 :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쇄시 발생하는
고체상이나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① 분진 : 대기중에 떠 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부유분진, 강하분진, 비산분진
② 매연 :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③ 검댕 :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되어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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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대기환경보전법
새행규칙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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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건설공사장 : 연 건평 1,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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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공사장 : 공사면적 1,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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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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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바퀴에 묻은 흙을 세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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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운반차량이 적재물에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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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건물 건설공사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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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자갈, 흙등을 100㎡이상 야적해
두면서 당진덮개,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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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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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적발일시, 장소, 위반내용등)을
상세히 기록 또는 구두에 의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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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대한 증거물(사진등0을 확보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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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매연과다 발산차랑(매연
3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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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3도 : 육안으로 보아서 검은색을 많이 띨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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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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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차적조회 → 배출가스 검사통보등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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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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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시, 장소, 차량명, 차량번호 및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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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대한 증거물(사진)등을 확보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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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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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산, 계곡, 공한지등에 무단투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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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한지, 계곡등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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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노천에서 무단소각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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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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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현지조사 →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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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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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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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대한 증거물(사진등)을 확보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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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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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위도적인 비밀배출구 설치, 집수조 하단의 드레인밸브를 이용한
폐수 무단방류, 이동식 호스와 펌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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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휴일. 우천시를 이용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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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관로, 배관등의 부식. 마모로 인하여 지하나
주변 하천으로 폐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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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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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전력비, 약품비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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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희석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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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또는 시설의 결함으로 상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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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조에 고농도 폐수를 저장하였다가 일시에 무단방류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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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저장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집중 강우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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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선택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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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처리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약품내의 유해
물질이 처리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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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법규상의 절차 불이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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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하여 가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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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사용금지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계속 조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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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기록부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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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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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지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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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배관 등의 부식. 마모로 인한 오염무질 누출을
방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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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전력비, 약품비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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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또는 시설의 결함으로 상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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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을 밀폐형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후 이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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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소삭시설(flare stack)에서 연소물질을
완전소각하지 않고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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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상 산소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염물질을
공기로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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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의 유해폐수를 농축 등의 방법으로 기화시켜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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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를 물에 용해시킨 후 폐수의 형태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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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선택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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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법규상의 절차 불이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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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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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사용금지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계속 조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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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운영일지를 작성
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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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측정시에 공정조정실에서 원료투입량 등
공정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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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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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양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펄프제조업체,
탱크 터미널 등 악취물질 다량배출업소에서 악취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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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가스상 또는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에 비하여
관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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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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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의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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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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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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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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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배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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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재활용 신고 미필업체에 재활용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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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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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야적하여 우천시에 침출수가 유출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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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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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특정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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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품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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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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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수집, 운반, 처리)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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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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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대상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폐기물의 성장에 따른
처리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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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침출수를 소각시설의 세정수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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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폐기물을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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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의 차수막 손상등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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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이상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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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적정관리로 악취를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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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침출수 부적정처리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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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법규상의 절차 불이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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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장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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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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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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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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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호텔, 아파트,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등
대형건물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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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조의 폭기시설 고장 등을 방치하여 생물학적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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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오수의
정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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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식당, 숙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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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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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부근의 축산농가에서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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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바닥에 별도의 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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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자본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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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법규상의 절차 불이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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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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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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